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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40

누범/ 상습범 과 가중처벌 [무료법률상담] 누범/상습범과 가중처벌[무료법률상담] 형사적으로 한번 형벌을 받은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배까지의 형으로 가중처벌 하게 되는것입니다 누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대한 무시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처벌을 받은자가 반성이나 개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이지요 판결 선고후에 누범이 확인될 때는 형을 통산하여 다시 선고 할수 있고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범기간의 기산일은 만기출소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날, 형의 집행이 끝.. 2017. 7. 17.
지하철 몰카/카메라촬영/ 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몰카/카메라 촬영/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7. 10.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무료법률상담]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쉽지않기에 부모들의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지못하고 상황인식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 아동들이 어린이집교사나 유치원교사에게 신체적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인터넷매체나 매스컴을 통해 최근에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받은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뇌속에 각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때 본인도 모르게 잠재의식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것입니다 식습관교육을 시킨다는 목적하에 음식물을 아직 삼키지도 않는 아이의 입에 계속적으로 밥을 밀어넣는 학대가 있었고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흘린밥을.. 2017. 6. 25.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 몇년전부터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았네요 성폭력을 크게 세가지의 부류로 구별합니다 성폭행은 형사법정에서는 보통 강간 강간미수등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거절에도 남녀간 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녀관계에서나 동성간에도 성기를 이용한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폭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부녀자를 강간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람을 강간한자로 바뀌면서 동성간에도 적용되는 경우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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