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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40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좋은 장면과 기억해야 할 순간 그리고 궁금한 장면들을 촬영하는것은 이제 일상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심코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광고로 활용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하여 여과없이 인물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가없이 신체의 특징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거나 전시할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카메라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2017. 5. 1.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상당히 긴기간동안 은행이자가 1~2%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마땅히 투자 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으로만은 어렵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꼬드김에 쉽게 빠져 들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를 받지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단계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믿음을 주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 원금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 할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 2017. 4. 28.
지입기사 /지입차량과 업무상횡령 배임 지입기사와 업무상횡령 배임 벚꽃이 흩날리면서 벚꽃엔딩의 노래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지요 마을에서 전세관광버스로 꽃놀이를 가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관광버스업을 하는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로서 00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기사님들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개인소유로는 관광버스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회사소속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운행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입차량인것이지요 관광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들이지 않고 버스와 기사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영업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쉬운 사업이라고 생.. 2017. 4. 17.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이 되면 가장 궁금한게 형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벌금형을 받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질까 전과기록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입니다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중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의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원이 되려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취업등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는 20만원 이하벌금,구류,과료등 즉결심판대상자와 경찰관이 수리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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