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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성폭력처벌법/미투운동/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무료법률상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안에서의 미투운동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법정으로 미투운동이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불처럼 번진 미투운동은 고소를 당한 극단대표나 사회의 유명인사들의 성폭행에 대한 법정다툼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되어지고 있어서 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개정된 권력형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법,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으로 이번 개정이 된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을 5년이하 징역 또는 150.. 2018. 11. 8.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무료법률상담]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같은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 감면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더불어 권리금 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에서 '계약종료 6개월'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기간을 연장시켜준것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임차인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 2018. 11. 7.
고미술품/가짜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고미술품/가짜 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최근 대법원은 고미술품이 가짜였다면 계약에 따라 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약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07년 6월 진귀한 고미술품인줄 알고 김홍도그림과 선조대왕 서화 10여점을 1억9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을경우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림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달얐지요 그후 감정결과 4작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따라 법대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대로씨가 거부하며 위약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대로씨는 위작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법대로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대로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2018. 11. 6.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법대로씨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용실영업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게 된것을 알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길건너 가까운곳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는데 알고 보시 법대로씨에게 미용실을 넘긴 사장님이 가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대로씨는 전미용실 사장님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것을 약정 한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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