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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성범죄 변호사 상담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성폭행 변호사 상담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2. 20.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몇년전 영화화 되어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것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폭력이나 회유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가는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0600163406371 사회적인 공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도가니법입니다 도가니법의 내용은 장애인및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 2017. 2. 20.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복귀후 3년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요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으나 승무원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같은법 규정을 들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 완료전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 2017. 2. 17.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법무법인태진)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친한친구여서... 믿을만한 직장동료여서... 빌려준 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을 봅니다 떼인돈 받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빌려준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본다......................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빌려준 돈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계좌이체내역, 차용증,문자메세지,카톡등 3.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본다.......................부동산,예금,임금등 4. 상대방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한다....................가압류, 가처분등 5. 소송을 한다.............................................................일반소송,소액소송,지급명령등 ..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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