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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물건값으로 받아야 할 금액,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나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영영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공사대금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쉬운방법으로 채무자의 승인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일부변제, 만기연장, 대환, 담보취득, 변제각서,,,,,,,등 채무자가 시효중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해주지 않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문자나 카톡등을 증거로 남기면서 승인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 2017. 2. 27.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이러한 상황은 닥치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스스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하지만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살다가 같이 살고 있는 부나 모가 사고를 당했을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영화배우 최진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부모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가 한부모의 사고로 법적행위를 할수 없을 때 자동으로 나머지 한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정후견인의 결정은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있.. 2017. 2. 24.
지급명령과 못받은돈 지급명령과 못받은돈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권원을 빠른시간내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소송과 달리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진행시간이 짧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2. 22.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상가나 주택을 임차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때 많은 시비로 이사하는날이 골치 아픈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차했을경우 이사날을 받아놓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그 범위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현세입자가 임차하기전의 상태까지만 회복을 시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판결이 난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처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합의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철저히 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4107 실제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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