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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와 상속재산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요즈음같이 힘든세상에 조상의 빛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는사람은 행복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을 좀더 절세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것이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은 과표에 의한 세율은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이상은 50% (누진세율적용)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비교적 작은재산(10억미만)은 상속시 공제항목이 많아 상속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으니 10억미만의 재산은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하고 보다 많은재산(10억이상)은 생전에 10년간격으로 분할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것이 한꺼번에 상.. 2017. 2. 10.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하여 이긴다음 내 채권을 확보해서 금전으로 찾으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려버렸을때 판결문을 받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전처분을 해두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압류에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2. 8.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 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비슷한 소득수준의 배우자 소개를 받기로 하고 650만원을 낸 여자의사에게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정보업체는 계약해지하고 65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의사인 여성은 기재부 5급 사무관 남성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성본인은 5급 사무관이 맞으나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허위프로필제공, 강압적인 만남요구에 의한 약속은 유효한 만남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만원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재판관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을 소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 2017. 2. 6.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관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한두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1회 0.05%~0.1%미만 6개월이하징역 300만원 이하 1회 0.1%~0.2%미만 6개월~1년이하징역 300만원~500만원이하 벌금 1회 0.2%이상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벌금 3회 이상 위반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측정거부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하지만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더라도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구제될 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 무료법률상.. 201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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