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80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몇년전 옥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이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는데요 내년 4월이면 조금은 억울하고 눈물나는 현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손해를 규명해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적 손해배상이 내년4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제도 인데요 역사적으로는 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인정되고 있는데 모든 손해배상이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 2017. 5. 29.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날씨가 좋아 시외로 나가다 보면 푸르른 산자락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인데요 이런 철탑과 철탑사이를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 을 하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시설이지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은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대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설치물에 대한 보상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철탑의 경우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선하지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선하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선하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의 토지를 말하며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선하지의 공중부분에 대.. 2017. 5. 23.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받을 빚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인으로 과거에 연대보증을 선 연대보증인 모두 빚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고 처음 보증을 설때와는 다르게 연대보증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니 그 상태를 벗어나려 하나 쉽지가 않는것이죠 법무법인태진에서는 채권추심을 하려는 채권자나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 연대보증인에 대해 변호사님의 직접상담을 진행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1.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도시에서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빌딩과 빌딩사이가 너무 붙어 있다보니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이란것이 없어지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몇년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허가에서 건축선이나 주차장면적을 완화시키면서 건물에서 햇볕보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일조권이란 북쪽집 거주자가 남쪽에 이웃한 타인의 토지 위를 통해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건물이 들어 설 경우 북쪽집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햇빛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일조시간이 주위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에 의해 가려져서 침범을 당한다면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 2017. 5.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