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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면탈죄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강제집행면탈죄 [무료법률상담] 강제집행면탈죄의 사전적의미는 강제집행을 면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강제집행권이 발동 될 단계에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거짓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지요 흔히들 내집에 경매가 들어올것 같으면 집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거나 급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2018. 3. 20.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대규모 소매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아 반품 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거제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나대로씨가 8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의류납품업체 법대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판결을 확정했습 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것과 별개로 이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 2018. 3. 12.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 작성[무료법률상담]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작성[무료법률상담] 나대로씨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궁리끝에 같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고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을 분양총책임자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얘기하며 자신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오는 손님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등을 받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1.2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문서를 위조해서 보증금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나대로씨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사 나대로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 2018. 3. 8.
보전처분/가압류/가압류 이의신청[무료법률상담] 보전처분/가압류/가압류 이의신청[무료법률상담] 우연히 등기를 떼어보다가 보게된 가압류가 된 등기를 보면 많이 놀라게 됩니다 무엇때문에 ... 어떤이유로...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모른상태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당하게 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심문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고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심문과정을 거쳐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탁제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하나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자를 피해 잠적하는경우 채무를..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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