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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 책임[무료법률상담]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책임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5년 6월 용인땅을 1억 5600만원에 팔기로 매도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법대로씨는 은행에서 토지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적는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네요 업계약서 작성을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것입니다 손해없다고 판단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제매매.. 2018. 5. 23.
해외여행질환/인지장애/여행사책임 해외여행 질환/인지장애/여행사의 책임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3년 교인들과 함께 터키의성지순례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달 뒤 법대로씨가 터키에 도착하여 여행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현지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며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켜 결국 2016년 법대로씨는 여행중 뇌염증상이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며 8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법대로씨가 여행중 뇌염증상이 나타나 행동 인지장애가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여행사는 청구액8억3000만원중 1억.. 2018. 5. 21.
보전처분/압류/가압류/압류금지채권[무료법률상담] 보전처분/압류/가압류/압류금지채권[무료법률상담] 채권자의 장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데 무조건 모든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당연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채무자도 사람이기에 먹고 사는 기본생활이 되어야 빚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것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수 있는 공법상채권,,,조세부담금 ==일신전속적인 채권,,,유류분반환채권 부양료청구권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국가나지자체의 특정사업에 교부되며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청구권 민사집행법에서 금지하는 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 2018. 5. 17.
부정청탁/갑질/뇌물/해고무효확인소송[무료법률상담] 보험업/갑질/뇌물/해고무효확인소송[무료법률상담] 직장내에서 갑질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회사경영진 뿐만아니라 직장의 상사와 선배에 이르기까지 군대문화가 깊숙히 침투해 있는 우리사회의 갑질은 성차별만큼이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갑질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행지점장 나대로씨가 보험영업을 하는 여동생을 시켜 거래처에 보험가입 권유를 하고 갑질 한것은 지점장 해고사유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책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된 나대로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점장 나대로씨는 보험대리점에 입사한 여동생을 거래처에 보내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경력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은행..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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