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8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월세집을 전세로 계약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배상액은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대로씨는 2012년 부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물건을 문의하여 중개보조원 나대로씨와 또 다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맘대로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기로 하고 가계약금400만원을 맘대로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위해 법대로씨가 나대로씨의 사무실을 찾자 나대로씨는 지금 집주인이 중국에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내로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법대로씨는 잔금7600만원을 나대로씨 사무실계좌로 입.. 2018. 4. 9.
명의신탁/명의수탁/소유권이전등기[무료법률상담] 명의신탁/명의수탁/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 소유권이전등기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8. 3. 27.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요즈음 신문을 보면 온통 광고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보도기사인지 광고기사 인지도 모르게 게재가 되어 있는관계로 자주 신문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기사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신문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을 이용해서 게재한것 때문에 독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1년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나대로씨는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써주었네요 이에 신문사는 나대로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2018. 3. 23.
수영장사고 책임 누가 질것인가? 수영장 사고책임 누가 질것인가? [무료법률상담] 수영강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강습자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구청 수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연합회 수영강사 나대로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액의 20%인 2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랩스타트 동작은 사고발생이 큰 동작이었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한 강습자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입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든일이 사고후에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예방을 못해 사고가 났으면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고민해야하구요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8. 3.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