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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정비사업/재건축/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대상[무료법률상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대상 [무료법률상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추산액등 관련서류등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및 관리처분에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그 관행을 깨고 좀더 투명하게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합원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감정평가서,관리처분 계획 총회의사록등 재건축사업관련 서류등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관련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에게.. 2018. 2. 19.
기획부동산/경매/매매계약취소 [무료법률상담] 기획부동산/경매/매매계약취소 [무료법률상담] 오랜 숙원이던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회식을 합니다 평창올림픽하면 생각나는게 평창올림픽을 기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기획부동산이 생각납니다 이런 이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자 여러매체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어떤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된 수도권의 넓은 임야나 개발이 금지된 절대농지를 싼가격에 낙찰받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으로 가격을 부풀려 공유로 팔아먹는것입니다 낙찰을 받은후 잔금을 치루기전에 2~3명에게만 팔면 매매금액으로 잔금을 치룰수가 있기때문에 자기자본은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런피해를 보상 받을 수.. 2018. 2. 9.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식기세척기를 작동하는 도중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와 흥국화재해상보험회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식기세척기화재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공동해서 880만원을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된다고 하고 제조사측에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18. 2. 1.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피해 손해배상책임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 피해 손해배상책임 국가와 건설시공업자는 인근양돈농가가 입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중 70%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돈업자 법대로씨가 국가와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등은 공동해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대로씨는 농업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돼지를 위탁받아 새끼돼지 1300~1500마리를 키운 후 출하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지요 농업주식회사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이 나빠졌을뿐만아니라 폐사하는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새끼돼지 분양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농장..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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