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미투운동/성범죄/성추행검사/성추행교수에게 위자료 배상[무료법률상담] 미투운동/성범죄/성추행검사/성추행교수에게 위자료 배상 [무료법률상담] 검찰내 성추행 성희롱사건이 사회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며 여기저기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로문인의 성추행파문으로 인해 시에서 주최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런 분위기속에 동료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원장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모 사립대 대학원장 법대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나대로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 나대로씨를 끌어안으며 강제추행을 하고 학생등에게 나대로씨와 함께 잘 방을 마련하라고 하.. 2018. 2. 27.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여대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 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의류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추행죄가 아니라 업무상 성추행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나대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나대로씨는 2016년 여대생 법몰라씨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상태로 만든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나대로씨는 법몰라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성추행죄에 해당되.. 2018. 1. 25.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2018년도 들어 달라지는것들 중 하나입니다 돈이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노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500만원이하의 생계형 범법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2018. 1. 5. 성폭행/성추행/성범죄 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범죄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2017. 12. 27.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