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유치를 위해 월 수익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며 점포계약을 하였지만 가맹점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본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는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회사대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법대로씨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매월300만원씩 순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그에 대한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제9조.. 2018. 10. 8.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결정해제신청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 결정해제신청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리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제도가 출입국금지 조치인데요 우리법에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출국과 입국을 금지하여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금전을 빼돌리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금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금지 사유에는 ==형사재판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집행중인 사람 ==일정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사람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일정금액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 (세금5천만원) 이런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 2018. 10. 5. 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에서 민사채권은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그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은 1회로 제한 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일 경우 집행을 하면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가 있지요 이번 대법원 합의부는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1987년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소를 재소하는것에 대해 소송에 대한 이득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판단으로 계속 같은 취지로 인정을 할지.. 2018. 10. 4.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기혼자가 총각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대로양이 기혼상대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대로양은 서울대치동 학원대표인 상대남과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 성관계를 갖기시작하면서 여러차례 골프여행을 다녔고 성적 접촉을 계속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두세달 후에 상대남은 갑자기 법대로양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을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형사사건으로 만족할 .. 2018. 10. 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