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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조건 보석신청조건[무료법률상담] 보석이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도망가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단순 집행정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에는 청구보석이 있고 청구보석에는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사유가 없을경우 허가해야하는것이고 임의적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요 임의적보석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규정한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면 보석의 허가==피고의 주거제한등 조건을 붙일수 있고 허가를 결정할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2018. 10. 29.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무료법률상담] 상속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중 어느것이 많은가를 따져서 단순승인을 하든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지요 단순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을 상속하여도 그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상속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면 문제가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나 배당절차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망개시시점의 부동산가격과 한정승인의 절차에서 부동산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경우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 2018. 10. 25.
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사망자가 공무원일경우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해당되고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방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나대로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나대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대로여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법대로여사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 2018. 10. 23.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나대로씨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음주중인 상태였고 더구나 심야에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대로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청구한 3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법대로씨는 2015년 오전1시경에 대구 신천교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나대로씨를 들이받아 대퇴골전자하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은 나대로씨는..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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