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 [무료법률상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재판관앞에서 화해를 함으로써 긴 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끝낼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면 간접적으로 제소전화해의 성립에 동의 하게 만드는것이지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같이 해지사유를 넣는것이 좋은데요 임차권의 무단양도 2기이상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무단양도내지 제3자의 압류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사항등을 해지사유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경량철골조등 저렴한 비용의 건축물을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임대차종료시에는 위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문제가 생기기도 합니.. 2018. 10. 1.
공무원연금/ 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공무원연금/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무료법률상담] 지방공무원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700만원을 주어서 해임이 되었고 나대로씨의 부인 또한 법대로씨에게 똑같이 인사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나대로씨가 해임이 되자 퇴직수당및 퇴직급여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나대로씨는 이에 불복하여 제한지급처분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금품수수의 의미를 금품을 받는행위를 처벌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금품을 주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에는 퇴직금을 감액하는 사유중 금품수수가 있는데 이때 금품수수를 금품을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금품을 주고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재판.. 2018. 9. 19.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형량이 최대 13년 6개월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서 미성년을 상대로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범죄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는데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낮고 양형참작사유로 보는경우등의 재판실무가 참작된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 2018. 9. 18.
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명도 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명도 [무료법률상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기대합니다 월세를 많이 받기위해 보증금을 적게 받게 되면 몇개월만 연체하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보증금을 갉아먹게 되는것이지요 이럴때 좋게 해결해 보겠다고 임차인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어떤때는 사정도 해가면서 상대방 형편을 고려하다보면 보증금이 없어지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빨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자들이 이전을 하게되면 명도가 쉽지 않게 되기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 할때 .. 2018. 8.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