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하고 2013년 퇴직후 상당한시일에 걸쳐 밀린임금과 퇴직금명목으로 1180만원을 받고 '밀린급료를 모두받았으며 더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후 곰곰히 생각한 법대로씨는 받은금액이 밀린 임금이였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는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포기하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 2018. 10. 16.
혼인관계/사실혼 혼인관계/법률혼/사실혼 [무료법률상담] 우리가족법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혼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같은공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여러가지제도나 법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주민등록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대로씨와 동거한 법대로여사는 2017년 9월나대로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 담벼락, 차량을 연차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대로씨는.. 2018. 10. 15.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직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은 가족간에 협의가 잘되면 상속협의서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간단히 해결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에 호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속중에서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알수 없을때 상속인들이 차순위 상속인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즉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1) 한정승인의 신청서작성 피상속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주민초본.상속재산목록 상 속 인==가족관계증명.주민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 2018. 10. 12.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우리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아동성범죄로 김부남사건과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있습니다 김부남사건은 9살때 당한 성폭력을 20년이 지난 이후 가해자를 살인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은 사건이였고 김보은/김진관사건은 9살때 의붓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동성범죄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않고 단순히 아동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지요 일반성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충격이 평생 가는데 미성년자나 아동들을 상대로한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아동성매매등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평생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 2018. 10.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