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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줄까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줄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빚이 많을경우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해버릴 경우엔 다음순위자에게 상속이 되기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고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하면 다음순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면 대습상속일 경우엔 어떨까?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녀들은 상속포기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채 남편의 빚이 많은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음순위로 아들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게 되었는데 다음순위인 시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요 시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넘어 온 재산외에 다른재산이 없었는데 아들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대습상속을 받게된 아내.. 2017. 6. 2.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인생에서 몇번 있는일이 아닌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마련한 전재산을 걸고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매수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부분까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인가 우리 민법에는 매매계약당시 그 목적물의 흠결을 몰랐다 하더래도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을 제공받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체결할때 흠결이 있는지 몰랐어야 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약을 했.. 2017. 5. 31.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어느것이 되며 처벌에 따라 붙는 유예라는 용어가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형벌이 중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정당방위등의 상황이 참작되거나 법률 위반자가 나이어린 초범인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유예란 어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과 기간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는것을 미루는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하는것을 미루는것이며 집행유예는 집행하는것을 미루는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재판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안같은 경우에 다시말하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과거 범죄이력이 없거나 피해자.. 2017. 5. 30.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몇년전 옥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이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는데요 내년 4월이면 조금은 억울하고 눈물나는 현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손해를 규명해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적 손해배상이 내년4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제도 인데요 역사적으로는 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인정되고 있는데 모든 손해배상이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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