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 거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거부 협의에 의한 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것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며 자녀가 있다면 그자녀의 삶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그 중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삶을 같이 하고 싶다면 경제적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의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또렷한 직장이 없을겨우 양육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2017. 5. 8. 대부업과 빚보증 연대보증의 폐지 대부업과 빚보증 연대보증의 폐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귀가 쏠깃한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안에 단계적으로 대부업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자가 될것이 두렵고 대학때 받은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청년들이 너무나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가 한사람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세상을 등지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문제인것이지요 이미 2.. 2017. 5. 4. 사전증여된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사전증여된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상담을 할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상속이 진행되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증여가 되거나 명의신탁등으로 다른상속인들에게 사전에 명의가 넘어간것에 대한 재산은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법정상속분중에 일정부분을 받지 못하엿을 경우 법률적으로 반환청구에 의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 순위에 포함되는 모든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에게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은 자신의 재산을 사망전에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이나 유서를 통하여 상속인중 한사람에게 또는 사회나 제3자에.. 2017. 5. 3.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좋은 장면과 기억해야 할 순간 그리고 궁금한 장면들을 촬영하는것은 이제 일상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심코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광고로 활용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하여 여과없이 인물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가없이 신체의 특징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거나 전시할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카메라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2017. 5. 1.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