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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촬/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도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 촬영 항상손에 쥐고 있는것이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옆에 어떤사람이 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를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는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욕망을 위하여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몰카를 촬영하거나, 도촬을 하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을 하였을때 그리고 그런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8.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람의 일생을 생노병사로 크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출생은 만인의 축복을 받고 주변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만 사망은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지내던 사람이든 슬픔을 유발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과 풍습에 휩쓸리고 정신을 차릴때가 되면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상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 받게 되며 상속재산은 이 사람들의 공유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 또는 합의가 있을경우엔 간단히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법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사람.. 2017. 5. 28.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날씨가 좋아 시외로 나가다 보면 푸르른 산자락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인데요 이런 철탑과 철탑사이를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 을 하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시설이지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은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대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설치물에 대한 보상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철탑의 경우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선하지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선하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선하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의 토지를 말하며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선하지의 공중부분에 대.. 2017. 5. 23.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받을 빚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인으로 과거에 연대보증을 선 연대보증인 모두 빚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고 처음 보증을 설때와는 다르게 연대보증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니 그 상태를 벗어나려 하나 쉽지가 않는것이죠 법무법인태진에서는 채권추심을 하려는 채권자나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 연대보증인에 대해 변호사님의 직접상담을 진행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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