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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한 가정을 형성해 나갑니다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해 가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지 재판상이혼이든지 재산분할 신청은 가능하고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결혼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한사람이름으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아진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대여금등은 물론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채무(빚)에 .. 2017. 5. 19.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무료법률상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한 범죄와는 많이 다르며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을 통한 채팅창에서 조건만남등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5. 17.
원영이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무료법률상담] 원영이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무료법률상담] 친부모에 의한 자녀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의식으로 자녀들의 훈육은 말로하기보다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세한데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인데도 울고보챈다고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추운계절에 아이를 문 밖에 세워서 추위에 떨게 하는등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름하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한 원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는 하루에 한두끼밖에 식사를 주지않았고 청소솔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였으며 락스를 뿌리기 까지 하여 갖은 고초를 겪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친부는 이런사실을 방치 묵인했습니다 결국 원영이는 머리손상과.. 2017. 5. 17.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도시에서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빌딩과 빌딩사이가 너무 붙어 있다보니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이란것이 없어지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몇년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허가에서 건축선이나 주차장면적을 완화시키면서 건물에서 햇볕보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일조권이란 북쪽집 거주자가 남쪽에 이웃한 타인의 토지 위를 통해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건물이 들어 설 경우 북쪽집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햇빛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일조시간이 주위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에 의해 가려져서 침범을 당한다면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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