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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무료법률상담 지급명령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4. 16.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요즈음의 신축빌라는 도면을 최대한 경제성에만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에 사람이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것 같습니다 설계를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뽑아 놓은다음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은후 추가 공사를 통해서 불법확장이나 불법증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건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신축빌라를 구입하려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지요 신축빌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불법베란다 확장과 불법증축입니다 옥상층이나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옥상층일 경우엔 물탱크시설이나 다락방정도의 본 설계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후 옥상전체를 복층구조의 주거공간으로 불법증축하여 저렴하게 .. 2017. 4. 14.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것은 뉴스에서만 접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는 아직도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취급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했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잔인해졌지요 일반 형사사건에 가족이 연루가 되었을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가해자.. 2017. 4. 12.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을때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본인의 토지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한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의 타인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외부에서 봤을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수 있을 만큼의 징표가 있을경우 과연 토지 일부분은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표란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 수 있을 만큼의 토지에 대한 경계와 표시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될때는 1필지 토지 전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토지의 일부분이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하면서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옛날부터..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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