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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응급처치/임시조치/보호처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관계에서 눈을 피해 벌어지는 폭력은 정신과 신체를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든지 자녀에 대한 훈육은 때려서 해야한다는 과거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가정내의 폭력이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런 가정들을 이웃에서 보기라도 한다거나 소문이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할일은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는것입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이용을 안내하고 위급한 치료가 필요할때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재발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를 진행했는데도.. 2017. 4. 20.
이행강제금부과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와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봄철이 되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도 베란다 확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를 선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베란다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공사를 진행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현상에 맞닥드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베란다 확장 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건축법상의 명칭은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을때 계약서를 보면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으로 각각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계약서 면적 중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에 기록되는 면적.. 2017. 4. 19.
친권 양육권 구별하기 친권 양육권 구별하기 흔히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친권은 부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말하며 좀더 세분하면 자녀의 보호, 교육,거주지 지정과 징계 그리고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자녀의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부와 모가 이혼한뒤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질병에 의해 자녀를 키울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가 자랄 수 있는 .. 2017. 4. 18.
지입기사 /지입차량과 업무상횡령 배임 지입기사와 업무상횡령 배임 벚꽃이 흩날리면서 벚꽃엔딩의 노래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지요 마을에서 전세관광버스로 꽃놀이를 가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관광버스업을 하는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로서 00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기사님들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개인소유로는 관광버스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회사소속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운행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입차량인것이지요 관광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들이지 않고 버스와 기사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영업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쉬운 사업이라고 생..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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