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상담(무료법률상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상담 일반소송보다 시간과노력이 적게 들고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4. 30.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상당히 긴기간동안 은행이자가 1~2%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마땅히 투자 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으로만은 어렵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꼬드김에 쉽게 빠져 들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를 받지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단계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믿음을 주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 원금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 할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 2017. 4. 28. 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상속지분 찾기 상속회복청구/상속권 상속지분찾기 우리는 오랜기간 교육을 통하여 내것이 아닌것은 탐하지 말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상속재산에 관심을 갖는것을 좋게 보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세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분은 자신의 재산을 법적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전액 유증하기도 하고 사회에 전액 환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위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법정대리인,포괄적 유증을 받은자이며 상속회복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사람이 됩니다 상속회복권은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를 받은날로.. 2017. 4. 26.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 과거 이혼시에는 서로 아이를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전에 본인의 환경과 경제적인 면을 우선시 하는 듯합니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 문제제기가 될때 단지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환경만이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것은 부와 모가 서로 협의하여 양육권 결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협의가 되지 않을때 법원에서 여러조건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것이지요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이익 그리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육권결정에 우선하는 조건은 자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를 선정한다 자녀의 정신적인면이나 .. 2017. 4. 25.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