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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베를린 영화제를 빌미로 커밍아웃하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흔한 우리 이웃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내가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체제들이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의 사회생활중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여 남편이 가출을 하고 가정과 아이를 내몰라라 했을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아이와 함께 당장 매일을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것이죠 아내는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 2017. 4. 10.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이 되면 가장 궁금한게 형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벌금형을 받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질까 전과기록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입니다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중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의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원이 되려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취업등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는 20만원 이하벌금,구류,과료등 즉결심판대상자와 경찰관이 수리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 2017. 4. 7.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면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돈을 갚지못 할 때는 본등기를 해서 먹어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지요 법을 아는사람들이 이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법축적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사람을 명의수탁자라 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는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사이, 부부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 2017. 4. 6.
이혼시 위자료와 손해배상청구 이혼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이혼은 결혼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며 몇배나 더 힘든과정을 거쳐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진행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어하지요 그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직업,학력등 개인의 신분사항과 재산상태및 생활정도,자녀부양여부, 결혼과정과 이혼과정, 혼인기간,혼인파탄의 책임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온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주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위자료의 성격이지만 혼인생활을 더이상 여위할 수 없게 된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인 경우에도 위자료 다시말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야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는 시어머니들의 분..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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