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확보 하는 방법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와 채권 확보하는 방법 빚없이 자신의소득으로만 생활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 할때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때 자신명의의 재산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것을 말하는것이죠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 2017. 4. 4.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온국민의 눈과 귀를 한데 모으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네요 한군데 집중해서 노력해도 잘 살기가 쉽지 않는데 힘이 분열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자주등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이고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 할 염려가 있을때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며 그 청구에 따라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기 때문에 구속 된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시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지속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하는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2017. 4. 3.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우리네 할머니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계를 많이 했습니다 곗돈을 모아 사채로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면서 이자를 받아 생활을 했던것이죠 지금도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사채를 이용하면서 급전을 빌리다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빌려준다는 사실만을 고맙게생각하고 빌려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게 될 경우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을 빌릴때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리는지 대부업 등록없이 개인에게 빌리는것인지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사채를 빌릴경우엔 이자제.. 2017. 3. 29.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한부모는 여러자식을 키울수 있지만 여러자식은 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래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우리 민법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다는것인데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이 되느냐를 떠나서 현실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부모를 형제자매중 한사람이 모셔왔다면 직접 부양을 한사람은 부양을 하지 않았던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2017. 3. 28.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