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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신축빌라 불법증축/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최근 몇년사이에 신축빌라가 많이 지어지는것을 봅니다 선진국처럼 다양한 구조와 외관을 지닌 튼튼하고 기능적이며 예쁜빌라가 지어진다면 도시에서 걸을 수 있는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듯하여 한편으론 좋을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지어지기에 멋과 기능면은 뒷전인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도면과 다르게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을 해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여겨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되며 그 내용을 모른채 분양받은자들은 수리비에 이행강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것이죠.. 2017. 3. 27.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청소년 성범죄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서 여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처럼 성숙해보입니다 얼굴에 나이를 새겨 다니는것도 아니기에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에 위반이 되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를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몇년전부터 중범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유기징역 2.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성기나 도구삽입한자..... 2017. 3. 24.
양육비청구 무료상담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3. 23.
지급명령에 대한 변호사보수 지급명령에 대한 변호사보수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고 시일과 비용이 적게 드는 관계로 입증자료만 구비되어 있다면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그분야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급명령을 하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각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청구서 작업일지등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을 필수로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조건이 형성된것입니다 짧은 기간과 적은비용이 매력적인 지급명령 채권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변호사 보수 ~500만원 변호사보수(부가세포함) 55만원 ~1000만원 변호사보..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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