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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간통죄와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 얼마전 베를린영화제에서 배우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어쩌면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의 자전적영화라고 하는데요 홍상수감독부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몇년전같으면 간통죄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할 경우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홍상수감독과의 이혼을 원치않을 경우엔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구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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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것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지급명령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것 아시는분만 알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은 짧고 비용은 적게 들어야 스트레스가 적지요 결론은 권리를 찾고 채권을 확보해서 경제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니까요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것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공정증서 가압류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확정된 판결문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등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것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것은 부동산 강제집행 예금이나 통장 ..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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