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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롯데회장 신격호 성년후견인과 롯데회장 신격호 사람이 나이들면 다시 아기가 된답니다 다른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것이지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법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성년이지만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등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때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님의 성년후견인신청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나 노령,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때 자식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옯겨놓는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자식이 입원비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아버지예금을 사용하는 경우등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지분, 상속순위, 상속유류분 ,기여분등 여러문제가 얽혀 있기때문에 돌아가시기전에 성년.. 2017. 3. 21.
미수금 외상값 합법적으로 받기 미수금 외상값 합법적으로 받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점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매출은 되었는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 정말 답답한것이죠 자본이 넉넉하지 않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돈이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가장 빨리 해결이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는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를 연장 시킬 수 있다 사장님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외상값 받는법 사장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 2017. 3. 20.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협의이혼을 했던 재판이혼을 했던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2회이상 받지 못하고 있을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통해 지급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다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가 있고 이혼당시의 양육비가 너무작아 추가지정이 필요한 사유가.. 2017. 3. 19.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완연한 봄이라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려옵니다 봄 이사철과 더불어 늘 고민이 되는것이 내집마련입니다 눈에 띄는것이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과 조합아파트분양입니다 일반인들은 조합아파트라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만을 알고 있기에 사전지식이 없이 설명을 들으면 설명하는 사람의 말과 내머리속이 따로 진행되어 아는 지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해지하려 하나 깨알같이 적힌 해지 조항은 계약자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하지요 일반분양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먼저 땅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사가 조합원들을 모아 그 계약금으로 .. 201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