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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양육비 이행명령재판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법원에서 가능 남편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 50만원을 주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춘천에 살다가 이혼후 거주지를 옮겨 인천으로 왔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춘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 거주지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24.
교통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교통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주변에 사망자가 생기면 먼저 그 뒤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큰일이 끝나고 정신이 들때 쯤이면 다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망자에 대한 경제적인 채권채무관계입니다 가족들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가지고 가야할 서류를 확인하고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를 하고자 할때는 금융감독원 본점이나 지원에서 금융거래조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채권 채무를 알아본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들중에서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혹시 알지못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추후 재산이나.. 2017. 1. 23.
판결문 유효기간 판결문의 유효기간 채권채무관계에서 고민고민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척이나 마음졸이면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받은 결과가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려하나 상대방이 가진것이 없고 직장도 없을때 힘들게 달려 온 결승지점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판결문이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받았던 판결문도 효력을 잃어 집행할 수가 없는것이지요 판결문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 할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20.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채권 채무관계 부동산거래관계 중개업법위반관계 건설하도급문제 성범죄 문제 201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