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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무료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5조 1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이전해 버렸거나 경매에의해 낙찰이 되었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된경우 압류효과가 있는 경.. 2019. 2. 11.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무료법률상담] 작년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이 찬바람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계약을 하든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사들의 권유에 의해 타의반 자의반으로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뚜렷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한장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유자의 계좌나 어떤경우에는 중개사의 계좌로도 가계약금을 입금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계약금 계약이 파기될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대로씨는 지난 4월쯤 나대로씨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한 법대로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나대로씨에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2019. 1. 16.
반려견과 전세계약파기에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반려견과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무료법률상담]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나대로씨는 17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신축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 법대로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나대로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이후 알게 된 집주인은 새아파트에 반려견이 무슨말이냐 계약을 무르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계약금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세입자 나대로씨는 공탁금을 수령.. 2018. 11. 29.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무료법률상담] 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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