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 책임[무료법률상담]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책임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5년 6월 용인땅을 1억 5600만원에 팔기로 매도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법대로씨는 은행에서 토지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적는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네요 업계약서 작성을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것입니다 손해없다고 판단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제매매.. 2018. 5. 23.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월세집을 전세로 계약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배상액은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대로씨는 2012년 부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물건을 문의하여 중개보조원 나대로씨와 또 다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맘대로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기로 하고 가계약금400만원을 맘대로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위해 법대로씨가 나대로씨의 사무실을 찾자 나대로씨는 지금 집주인이 중국에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내로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법대로씨는 잔금7600만원을 나대로씨 사무실계좌로 입.. 2018. 4. 9. 명의신탁/명의수탁/소유권이전등기[무료법률상담] 명의신탁/명의수탁/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 소유권이전등기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8. 3. 27. 정비사업/재건축/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대상[무료법률상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대상 [무료법률상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추산액등 관련서류등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및 관리처분에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그 관행을 깨고 좀더 투명하게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합원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감정평가서,관리처분 계획 총회의사록등 재건축사업관련 서류등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관련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에게.. 2018. 2. 19.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