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명도 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명도 [무료법률상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기대합니다 월세를 많이 받기위해 보증금을 적게 받게 되면 몇개월만 연체하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보증금을 갉아먹게 되는것이지요 이럴때 좋게 해결해 보겠다고 임차인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어떤때는 사정도 해가면서 상대방 형편을 고려하다보면 보증금이 없어지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빨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자들이 이전을 하게되면 명도가 쉽지 않게 되기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 할때 .. 2018. 8. 24.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무료법률상담]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지급 후 이행단계로 넘어가 중도금까지 지불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네요 단순히 등기를 넘겨줄 의무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엔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지요 나대로씨는 2014년 8월자기 상가를 1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법대로씨와 계약금 2억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 뒤 중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계속 잔금이행이 늦어지자 새로운 사람에게 15억을 받고 매도를 하고.. 2018. 7. 18. 주택법/강행규정/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강행규정/분양권 전매금지 무료법률상담 몇달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분양권도 거래가 잘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보면 분양권 전매금지가 된 건도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분양권을 암암리에 사고팔아왔던게 사실이죠 이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17가합104228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에서 금지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을 매매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최근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2005다34612,2012다40295)는 분양권 전매를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여 전매를 위반하여 거래한 행위를 사법상 효력을 인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판결입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세종시의 .. 2018. 6. 18.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무료법률상담]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1년 고령군에 있는땅 180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원래 이땅은 전답이였으나 일제강점기때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지요 법대로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고령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법대로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이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 2018. 6. 5.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