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기획부동산/경매/매매계약취소 [무료법률상담] 기획부동산/경매/매매계약취소 [무료법률상담] 오랜 숙원이던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회식을 합니다 평창올림픽하면 생각나는게 평창올림픽을 기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기획부동산이 생각납니다 이런 이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자 여러매체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어떤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된 수도권의 넓은 임야나 개발이 금지된 절대농지를 싼가격에 낙찰받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으로 가격을 부풀려 공유로 팔아먹는것입니다 낙찰을 받은후 잔금을 치루기전에 2~3명에게만 팔면 매매금액으로 잔금을 치룰수가 있기때문에 자기자본은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런피해를 보상 받을 수.. 2018. 2. 9.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된다[무료법률상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된다[무료법률상담] 이사철이 되어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이사후 입주와 마무리까지 챙겨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주택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그리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을경우 우선변제권을 받는시점은 언제일까요? 홍길동부부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기한으로 7월 1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길동은 계약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다음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 이삿짐을 옮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홍길동부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살다가 계약.. 2017. 10. 13.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이라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그 차액만큼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도정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이금액을 분양받은자에게 돌려주거나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수익성이 좋을때에는 새집으로 분양을 받고 청산금이 남아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경우가 많았지만 환경이 바뀌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때문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조차도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2017. 7. 13.
주택재건축 과 매도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 주택재건축과 매도청구 소송[무료법률상담] 도심지역이 오래된 주택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큰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사업구역내의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데 모든 일에 100%찬성은 없기에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사람이 많을경우 사업구역내의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지요 따라서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를 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도청구 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산정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를 포함한.. 2017. 7.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