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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인생에서 몇번 있는일이 아닌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마련한 전재산을 걸고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매수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부분까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인가 우리 민법에는 매매계약당시 그 목적물의 흠결을 몰랐다 하더래도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을 제공받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체결할때 흠결이 있는지 몰랐어야 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약을 했.. 2017. 5. 31.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일조권과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도시에서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빌딩과 빌딩사이가 너무 붙어 있다보니 하루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이란것이 없어지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몇년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허가에서 건축선이나 주차장면적을 완화시키면서 건물에서 햇볕보기가 어려워진것입니다 일조권이란 북쪽집 거주자가 남쪽에 이웃한 타인의 토지 위를 통해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건물이 들어 설 경우 북쪽집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햇빛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일조시간이 주위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에 의해 가려져서 침범을 당한다면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 2017. 5. 16.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요즈음의 신축빌라는 도면을 최대한 경제성에만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에 사람이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것 같습니다 설계를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뽑아 놓은다음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은후 추가 공사를 통해서 불법확장이나 불법증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건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신축빌라를 구입하려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지요 신축빌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불법베란다 확장과 불법증축입니다 옥상층이나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옥상층일 경우엔 물탱크시설이나 다락방정도의 본 설계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후 옥상전체를 복층구조의 주거공간으로 불법증축하여 저렴하게 .. 2017. 4. 14.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을때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본인의 토지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한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의 타인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외부에서 봤을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수 있을 만큼의 징표가 있을경우 과연 토지 일부분은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표란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 수 있을 만큼의 토지에 대한 경계와 표시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될때는 1필지 토지 전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토지의 일부분이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하면서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옛날부터..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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