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80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하고 2013년 퇴직후 상당한시일에 걸쳐 밀린임금과 퇴직금명목으로 1180만원을 받고 '밀린급료를 모두받았으며 더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후 곰곰히 생각한 법대로씨는 받은금액이 밀린 임금이였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는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포기하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 2018. 10. 16.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유치를 위해 월 수익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며 점포계약을 하였지만 가맹점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본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는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회사대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법대로씨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매월300만원씩 순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그에 대한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제9조.. 2018. 10. 8.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기혼자가 총각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대로양이 기혼상대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대로양은 서울대치동 학원대표인 상대남과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 성관계를 갖기시작하면서 여러차례 골프여행을 다녔고 성적 접촉을 계속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두세달 후에 상대남은 갑자기 법대로양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을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형사사건으로 만족할 .. 2018. 10. 2.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 [무료법률상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재판관앞에서 화해를 함으로써 긴 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끝낼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면 간접적으로 제소전화해의 성립에 동의 하게 만드는것이지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같이 해지사유를 넣는것이 좋은데요 임차권의 무단양도 2기이상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무단양도내지 제3자의 압류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사항등을 해지사유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경량철골조등 저렴한 비용의 건축물을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임대차종료시에는 위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문제가 생기기도 합니.. 2018. 10. 1. 이전 1 2 3 4 5 6 7 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