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80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무료법률상담] 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 2018. 11. 19.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무료법률상담]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같은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 감면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더불어 권리금 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에서 '계약종료 6개월'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기간을 연장시켜준것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임차인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 2018. 11. 7. 고미술품/가짜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고미술품/가짜 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최근 대법원은 고미술품이 가짜였다면 계약에 따라 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약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07년 6월 진귀한 고미술품인줄 알고 김홍도그림과 선조대왕 서화 10여점을 1억9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을경우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림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달얐지요 그후 감정결과 4작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따라 법대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대로씨가 거부하며 위약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대로씨는 위작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법대로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대로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2018. 11. 6.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법대로씨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용실영업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게 된것을 알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길건너 가까운곳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는데 알고 보시 법대로씨에게 미용실을 넘긴 사장님이 가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대로씨는 전미용실 사장님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것을 약정 한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 2018. 10. 30.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