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우리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아동성범죄로 김부남사건과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있습니다 김부남사건은 9살때 당한 성폭력을 20년이 지난 이후 가해자를 살인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은 사건이였고 김보은/김진관사건은 9살때 의붓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동성범죄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않고 단순히 아동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지요 일반성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충격이 평생 가는데 미성년자나 아동들을 상대로한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아동성매매등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평생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 2018. 10. 11.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형량이 최대 13년 6개월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서 미성년을 상대로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범죄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는데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낮고 양형참작사유로 보는경우등의 재판실무가 참작된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 2018. 9. 18. 성추행/공연음란/강제추행/성폭력 성추행/공연음란/강제추행/성폭력 [무료법률상담] 과거에 비해 강력해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 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들어가지요. 성범죄는 단순히 성행위를 해서 범죄자의 성적 만족감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 2018. 7. 16.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무료법률상담]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료법률상담] 뇌물·청탁범죄은 형법 상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포함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따위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관련 내용에서 보듯이 관련직무는 거의 모든.. 2018. 7. 10.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