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음주운전/동승자과실 손해배상 음주운전/동승자 과실과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 서울중앙지법은 나대로씨가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자로 승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법대로씨에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차를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네요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나대로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대로씨의 차량에 동승을 했는데 나대로씨가 만취상태로 몰던 차량이 양구군 모부대의 위병소 건물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인 법대로씨는 요추부염좌와 손에 열상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자동차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가단 5062951)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대로씨와 두차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몇분 후 다시 나대로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을 했다면 이미 음주를 한 상.. 2018. 6. 22.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압박과 불이익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왔던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성년시절에 있었던 성범죄 사실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한정 불쾌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것이지요 최근들어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짐으로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했네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릴때 성폭력피해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고발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2018. 6. 21.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고소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친족ㆍ배우자 등도 가족으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 해당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이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 2018. 6. 7. 가상화폐/비트코인/보이스피싱[무료법률상담] 가상화폐/비트코인/보이스피싱 [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 형사고발 형사신고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변호사 최정아 2018. 5. 31.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