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성범죄/성추행/성희롱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성범죄/성추행/성희롱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성희롱 피해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항소심보다 4배가 많은 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사내의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게 인사보복조치를 한 회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법대로씨는 직장내에서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입어 응급진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자 회사이사를 찾아가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자 이를 고민한 법대로씨는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처분을 기다렸지요 회사측에서는 법대로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는 커녕 없는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을 하고 법대로씨를 도운 직장동료에게까지 불합리.. 2018. 5. 15. 보험사/교통사고 합의/후유장애 /후발손해배상 보험사/교통사고/후유장애/후발손해배상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합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현대해상은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경북영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대로씨가 몰고가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뇌내출혈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대로씨는 니대로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2015년7월 법대로씨는 그 사고로 외상성 .. 2018. 4. 10. 카메라촬영/ 몰카/불법촬영/촬영유포[무료법률상담] 카메라촬영/몰카/불법촬영/촬영유포 [무료법률상담]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느때 촬영되었는지도 모른채 나의 모습이 카메라나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흔한 세상입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행위와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반드시 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여야 마무리가 되는데 유포물 삭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등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몰.. 2018. 4. 6. 기망행위/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 기망/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무료법률상담] 사기죄의 사전적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5억이상 50억미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금전,보험증권,동산, 부동산등을 말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에 의한 노무제공,담보제공,채무면제 및 유예등을 포함하며 기망행위란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 2018. 3. 11.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